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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따라잡기

옥션 해커와 주민번호 도용방지 어떻게?

어제 SBS의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을 해킹해 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중국인 해커가 중국 당국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 지린성 옌지시의 한 중국인 해커는 옥션을 해킹한 중국인 전문해커는 지난달 중국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으며, 산둥성 공안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도 SBS 취재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한국경찰은 왜 이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해킹을 해서 개인정보 암거래상들에게 건네주면 다시 한국에 판다고 합니다. 천만 건이 넘는 한국인 개인정보는 중국 곳곳에서 거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한국에도 들어와 암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옥션과 경찰이 밝힌 정보유출 피해자 수는 천 81만 명이나, 중국 해커들은 옥션 전체회원 천 8백만 명의 정보가 모두 유출됐으며 이미 퍼질대로 퍼져 회수가 불가능한 단계라고 하네요.

이 뉴스를 접하며, 이미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행정안전부가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사이트(http://clean.mopas.go.kr/)에 들어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주민번호는 2000년 10월 이후 35개의 사이트에서 제 주민번호가 사용되었는데, 몇몇 게임사이트는 등록한적이 없는 것 같은데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행정안전부의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싸이트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도용방지가 안될 것 같은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혔네요">

정부가 주민번호를 완전히 바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봉책이나마 이 사이트에서 주민번호사용내역을 조회해보고 등록된 사이트를 일일히 찾아다니며 해지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주민번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근원적인 일단 접어두고, 그래도 현재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스스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커들에 의하면, 중국사이트에서는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 리스트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과시하기도 한다는데,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