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왜 시끄러울까? 정부나 미국이 주장하는데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과민반응을 하는 것일까. 단지 정부를 물먹이려고..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의식수준이 낫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미 양국간 쇠고기 협상이 재개된 것은 총선(4월9일)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1일. 정확히 1주일 만인 18일 새벽,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한ㆍ미 정상회담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정부는 왜 그렇게 급하게 협상을 타결지었을까?

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위험한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싶지 않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수입후에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성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히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협상을 보면, 그런 정부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 즉,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 스스로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고, 오직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한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름도 생면부지인 OIE에서 결정한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여당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후속 대책으로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원산지 표시만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그리고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사육 및 도축 작업장에 수시로 특별검역단을 파견해 위생.검역 상황을 실사하는 방안과 모든 부위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하는데, 지엽적인데에만 매달리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세상은 그리 간단하게만은 작동되지 않는다. 정부의 대책들은 조직 테레범들을 우리나라에 상륙하도록 해놓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우기 광우병이 여러차례 발생해도 우리 정부로서는 그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협상문 수입위생조건 일반요건 5조는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광우병에 걸린다고 해도 OIE가 뭔가 하는 데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입은 계속된다는 말이다. 정말 끔찍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로써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한다 못한다, 재협상을 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만약 이 상태되로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쇠고기 수입 이전에 정부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통치자가 수호해야할 것 중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

오죽했으면, 10대들이 나서겠는가...